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뜻과 그 의미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요약

탄소중립 추진전략 (출처 : 기획재정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20년 12월 7일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탄소중립 뜻

탄소중립(Carbon-neutral)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도록 만들어 더 이상 온실가스가 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넷 제로(Net Zero)라고도 합니다.

 

온실가스 흡수량이란 기존에 사용되던 온실가스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감소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합니다. 탄소 절감 장치 등을 통해 감소한 온실가스량, 조림 사업은 통해 나무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일반 발전 대비 감소한 이사화탄소량 등을 의미합니다.

 

※참고 : 온실가스 뜻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환산한 6개 온실가스의 배출총량으로, 온실가스의 총량을 이산화탄소 환산톤으로 나타냅니다. 6개의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항이 포함됩니다.

 

우리나라는 탄소 배출량이 높은 산업이 철강과 정유 업계가 산업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석탄 발전의 비중이 높아 탄소 배출량이 높은 국가중 하나로 꼽힙니다.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의 개념은 현재 100만큼의 탄소를 배출한다면, 앞으로 탄소 배출을 70으로 줄이고, 70의 탄소 배출을 흡수할 수 있는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탄소중립 도입 배경

글로벌 동향

파리 협정과 UN기후정상회의 등을 통해 각국은 온실가스가 환경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논의를 지속하였고, 기후목표 상향동맹을 추진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사태와 ESG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탄소중립 선언이 가속화 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 친환경에너지인 태양광, 풀역 등 재생에너지 산업과, 수소에너지, 이차전지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탄소배출 감소가 새로운 국제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환경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의 수출이 매우 중요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타 국가대비 높을 수 밖에 없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석탄발전 비중도 40% 수준으로 타 국가대비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 24%, 일본32%, 독일 30%)

 

탄소중립 이행과정 중 기업의 산업구조 변경과 발전원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산업계에 굉장한 부담이 됨과 동시에, 경쟁력 약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기존 산업 기반 약화 및 산업 구조 재편으로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며,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의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과거 경제개발을 짧은 기간 안에 이룩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한번 발휘하여, 빠른 시간 안에 선제적으로 탄소중립 패러다임에 대응하면, 경제성장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실현 가능 할 것이라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관련 대한민국 혁신역량 (출처 : 기획재정부)

탄소중립 추진전략 내용 요약

정부는 3+1 실행 전략 추진을 통해 탄소중립을 이룩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3대 정책은 1)경제구조의 저탄소화 2)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3)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1은 재정, 금융 등 방면에서의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입니다. 3+1은 적응, 기회, 공정, 기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전략체계도와 3+1 실행전략 (출처 : 기획재정부)

 

탄소중립 정책 방향

전략1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1. 에너지 전환 가속화

정부는 석탄으로 대표되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진행할 전망입니다.

석탄, LNG 발전은 기술개발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하고,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력체제로 전환하고,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ESS, 수소 등 보조 발전원을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깨끗한 에너지인 수소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불규칙한 발전량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에너지 IT 산업을 육성시킬 예정입니다.

 

2.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등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 전반을 저탄소 구조로 전환합니다.

철강 산업은 수소환원제철과 전기로의 확대

시멘트 산업은 석회석 대체 원료와 수소기반 소성로 도입

석유화학 산업은 바이오원료와 수소 등을 활용한 납사의 대체

정유 부분은 석탄 연료 사용을 줄이고 이산화탄소 회수 기술등을 적용 할 계획이며

 

또한 산업 밸류체인 전반을 혁신시켜 원료의 저 탄소화, 생산공정의 탄소 배출 감소, 친환경 제품전환, 폐기물 재활용 등을 추진합니다.

 

3. 미래 모빌리티로 전환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을 추진합니다.

전기, 수소 등 친환경 차량 전환을 가속화 하며, 환경개선 효과가 큰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상용차를 집중적으로 전환합니다.

 

4. 도시, 국토 저탄소화

건물 노후화 및 낙후 도시로 인해 에너지 효율이 저하된 도시를 탄소중립도시로 조성합니다.

에너지사용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건축을 의무화하고, 기존 건축물은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성능을 개선합니다. 중장기 국토계획을 통해 그린인프라 보전, 재생을 추진하여 탄소중립 실현 공간을 구축하고, 산림, 갯벌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 흡수기능을 강화합니다.

전략2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1. 신유망 산업 육성

탄소중립 경쟁 선도를 위해 저탄소신산업, 기후산업 분야를 본격적으로 육성합니다.

저탄소신산업 : 이차전지, 바이오, 저전력반도체, 그린수소 등 산업을 육성하여 세계시장을 선점합니다.

기후산업 : 빅데이터, AI 등을 활용한 에너지효율화 자치, 탄소배출 분석 관리 시스템 등 서비스 및 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이산화탄소 자원화) 조기 상용화를 추진합니다.

 

2.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그린 경제를 선도하는 혁신 벤처 스타트업을 육성합니다.

3. 순환경제 활성화

제품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폐자원 순환망 구축 등으로 폐기물 및 일회용품을 줄입니다.

제조 공정의 원료, 연료의 사용을 극대화 하고 재생자원 이용을 확대합니다.

전략3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1. 취약 산업, 계층 보호 및 신산업 체계로의 편입 지원 

2. 지역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3.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정책 단계적 추진 (출처 : 기획재정부)

주요과제 추진일정 (출처 : 기획재정부)

탄소중립 관련주

탄소중립 내용을 통해 다음과 같은 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기존 탄소 배출 산업의 변화 : 제조업 생산 원료 변화, 저탄소 생산 공정으로 전환

2. 재생에너지 활용 증가 : 해상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수요 증가 및 충전 인프라 건설 증가 전망

3. 전기차, 수소차 인프라 확대 및 보급 : 배터리, 수소 관련 인프라 등

 

기존 탄소 배출이 높은 제조업 중 탄소배출을 선제적으로 절감하고 새로운 시장 강자로 부상할 기업, 조금은 외면되었던 탄소 절감 설비 업체, 미래 인류의 친환경 생활을 위한 다양한 신규산업들이 앞으로 주목받을 업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