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뜻,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의미와 쟁점에 대해 알아봅시다!

IRA 뜻과 국내 전기차 산업 영향

 

IRA 뜻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뉴스 기사에서 매번 등장하는 IRA의 뜻과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IRA는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보조금 및 세액공제를 제공하나, 그를 위해서는 배터리 광물과 소재에 대한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여, 국내 전기차 업체와 배터리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1. IRA는 무엇인가? IRA 뜻

IRA는 Inflation Reduction Act의 줄임말로 한글로 번역하자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3.5조 달러 규모의 BBB법안 (Build Back Better Act, 더 나은 미국 재건법)이기도 한 이 법안은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방안, 미국 국민 의료비 지원에 대한 방안, 법인세 인상 등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한 재정적자 해소 및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IRA 세부 내용 IRA의 총 투입 규모는 7,730억 달러 입니다. 총 7,730억 달러 규모 예산 중 4,330억 달러는 보조금 및 세액공제 등 형태로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육성, 기후변화 대응 노력, 청정연료 사용 자동차 산업 지원 등에 사용 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향후 10년간 7,370억 달러 세수 유입 하여 4,370억 달러를 활용하고, 3,000억 달러로는 정부 부채를 절감)

1. 친환경 에저니 생산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3,690억 달러 투입
2. 전기차 확대 목적, 중고차 4,000달러 세액 공제, 신차 7,000달러 세액 공제
3. 국민겅강보험 관련 640억달러 예산 투입 (’26년 부터)
4. 연수입 10억 달러 이상 기업의 법인세율 인상 (최소 15%)
5. 메디케어 노인 부담듬 연간 2,000달러로 제한
6. 건강보험 보조금 지급 기간 연장

 

2. IRA 전기차 지원 정책

최근 뉴스에서 자주 들리는 IRA 내용은 주로 전기차 관련된 내용입니다. IRA 내용 중

1. 자동차 배터리에 필요한 핵심 광물의 80% (’24년에는 40%로 시작하여 매년 10% 상향, ’25년 50%, ’26년 60%….)를 미국 및 미국 FTA 국가에서 조달
2. 자동차 배터리 소재의 100% (’23년 50% 부터 시작하여 상향)를 미국 및 미국 FTA 국가에서 조달
3. 북미에서 최종 조립

상기 조건을 만족하였을때서야 7,500달러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배터리 보조금 3,750달러 + 배터리 소재 3,750 달러 세액공제)

 

IRA는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내용을 내세우고 있으나, 사실상 주요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집중시키고, 자국 전략산업 육성의 의도를 내포한 정책으로, 미국 내 또는 북미지역 에서 제조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도를 품은 정책으로, 사실 상 중국 등 지역에서 배터리 원료를 조달하는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참에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좀 더 강인한 체질의 기업들로 성장하여 국제무대에서 더 활약하는 대한민국의 자랑이 될 수 있을거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