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 리스트 뜻, 화이트 리스트 재지정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화이트리스트 뜻, 일본 수출 규제 내용

화이트리스트 뜻, 화이트리스트 의미

 

오늘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하는 절차를 시작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화이트리스트의 뜻과,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일본 화이트리스트 뜻

큰 틀에서 화이트리스트는 리스트에 있는 대상에게 이익이나 일부 권리를 위임하거나 허가하기 위해 작성하는 리스트로 블랙리스트의 반대 개념입니다.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는 일본에서 전략물자를 수출 할 때 허가 절차 등에 간소화 혜택을 허용하는 국가들의 명단을 뜻합니다. 쉽게 이야기해 무역절차를 간단하게 해서 양국간 무역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장려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 혜택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다양한 소재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제조 강국으로, 우리나라는 일본으로 부터 상당한 양의 소재나 장비를 수입하여 사용합니다. 무기 개발이나 기술 유출의 염려가 있을 경우 수출규제를 진행하지만,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제나 경계가 덜 하며, 상호 간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합의 중 하나입니다. 

2.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이유와 의미

결국 그간 냉냉했던 한일 관계가 회복되어 정상화되어가는 과정 중 일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부 일본과의 관계가 여전히 불편하고 납득하기 어려울 수 도 있지만, 그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된 후 국내산 소재 장비 개발을 위해 한국 기업들이 고군분투하였으나, 일부 소재와 장비는 일본산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였고, 국내 제조기업들의 제조 기간이 늘어지거나, 제품 품질이나 수율이 떨어지는 등 생산성이 많이 저하되었습니다. 화이트리스트배제가 꾸준히 악영향을 끼치고 있던 상황에서,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은 국내 제조기업들의 품질 회복, 신속한 수출입 등 경쟁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일부 소재업체들의 경우 그간 일본산을 대체한 수요 덕분에 특수를 노리고 있었으나, 이전보다는 조금 사업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